[뉴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은 오히려 구글에 득이 됩니다

시간：1970-01-01편집：admin읽기：920

핵심 제시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가칭)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독점을 막겠다고 공언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가칭) 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독과점 플랫폼에 의한 시장질서 교란을 막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규제 대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3개사 (네이버 · 카카오 · 배달의 민족) 가 집중 타깃이 되고 구글 등 외국 업체의 배려는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일 정보기술 (it)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플랫폼 업체 간 규제 적용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진행 중이다.